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9.17.(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0년 9월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동희 행정국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2020. 4. 14. 시행)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에서 국민(외국인 포함)으로 확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12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 9까지)

❍ 제안실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동 개정 조례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개정(2020.4.14.)됨에 따라 국민제안 제출 대상 확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12조) 제안자의 범위 확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른 국민제안 제도와 관련한 ｢국민제안규정｣이 개정(2020.4.14.)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민’에서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4.>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안 5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 추가 및 위원회 대행 조항 삭제

- 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항목 중 ‘조례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항목을 추가하고,

규정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간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조례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 다만,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신설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는 현행 조례에 제13조에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의 입법취지 및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현행 규정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례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생략)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 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생략) 1. ~ 3.(생략)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생략) 1. ~ 3.(생략)
(신설)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5조의2 ~ 제5조의9) 제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안 제5조의2에서 위원장은 제3항 각호의 대상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제안의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 및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5조의2 제3항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동 개정안의 입법체계를 감안하여 안‘제5조3’을 ‘제5조의3’으로 하고, 본문 중 ‘제5조2제3항’을 ‘제5조의2제3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5조3(위원의 임기) 제5조2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2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안 14조의2) 채택제안 관련 공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신설

- 시장이 채택된 제안제도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안규칙(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표준안)｣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제안규칙(표준안) 개정 알림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783(2020.4.8.)

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다만,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택제안의 ‘실시’라는 용어는 현행 조례 제14조의2의 제1항에서 ‘실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입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실시’를 ‘실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의2(포상 등) ①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 활 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포상 등) ①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이하생략)	제14조의2(포상 등) ①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이하생략)
(신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이하생략)

- 또한 동 조항의 신설에 따라 포상대상이 되는 자격을 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공로’라는 용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바, 명확한 기준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개정(2020.4.14.)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제안규칙(표준안)｣ 등을 반영하여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민’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 그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제안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새롭게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인천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 (행정국장)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최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 (행정국장)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약칭 등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5조제4호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로 수정

○ 안 “제5조3(위원의 임기) 제5조2제3항”을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2

제3항”으로 수정

○ 안 제14조의2제2항의 “실시”를 “실행”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호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로 한다.

조문 “안 제5조3”을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5조2제3항”을 “제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안 제14조의2제2항 중 “실시”를 “실행”으로 한다.

[붙임2]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생략)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 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생략) 1. ~ 3.(생략)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생략) 1. ~ 3.(생략)
(신설)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4. --------------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5조3(위원의 임기) 제5조2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2제3항 --------------------------------------- --------------------------------- --------------------------------- ------------------.
제14조의2(포상 등) ①(생략)	제14조의2(포상 등) ①(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포상 등) ①(개정안과 같음)
(신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실행 ---- ------------------------------ ------------------------------- ------------------------------- ------------------------------- ------------------------------- ------------------------------- ------------------------------- ----------------------------.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국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ㆍ공무원”을 “국민ㆍ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본문 중 “시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국민”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안”이란 시민과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ㆍ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민ㆍ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창안대회)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창안대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민,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민----------------------------------------------------------------------------------. ----------------------------------------------------------------------------------------.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제5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 설>	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 국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안의 보완ㆍ개선)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보완ㆍ개선) ----------------------------------------------- 국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의2(포상 등) ① -------- ------------------------------------------------------------------------------------------------------------------------------.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